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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PTO, 미사용 지정상품·서비스 누적 10만 건 이상 취소

By 10월 6, 2026No Comments

미국 특허상표청(USPTO)은 2021년 말 도입된 말소(Expungement) 및 재심사(Reexamination) 절차를 통해 상표등록에서 취소된 미사용 지정상품·서비스 항목이 누적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2026년 9월 30일 발표했습니다.

취소 대상은 상거래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거나(말소), 법정 기준일까지 사용되지 않은(재심사) 항목입니다.

USPTO에 따르면 취소 건수는 사기 출원 단속 강화에 따라 1년여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, 대부분은 악의적 출원 대행업체가 가짜 사용증명(specimen)을 만들기 위해 개설한 이른바 “specimen farm” 웹사이트와 연관된 등록을 대상으로 USPTO 청장 직권으로 개시되었습니다. 이러한 말소 또는 재심사 절차를 청구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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